2025-10-13
가정위탁 아동의 후견인 지정 및 위탁 양육자의 대리권 행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위탁 아동의 후견인 규정 신설]**: 현행법상 시설 보호나 입양 아동과 달리 별도의 규정이 없었던 **가정위탁 아동을 위한 후견인 지정 특례**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친권자가 없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아동들에게 **법적 보호자를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위탁 양육자의 실질적 대리권 부여]**: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위탁 양육자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실거주지에서의 긴급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아동의 대리권 행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3. **[보호 유형 간 불합리한 차별 해소]**: 시설 보호 아동이나 입양 대상 아동은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장 등이 후견인이 될 수 있었으나, 가정위탁 아동은 복잡한 재판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보호조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평등하고 신속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 **[아동 복리를 위한 적시 의사결정 지원]**: 기존에는 친권 상실이나 일시정지 재판을 거치느라 중요한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적 한계를 극복하여 **아동의 복리를 위한 필수적인 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위탁 아동이 법적 대리권의 공백 없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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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 등 13인
피해아동지원 협력강화 및 교육참여 의무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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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실태조사 정례화 및 종사자 심리지원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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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1인
특별지원 보호시설 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아동복지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보호대상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위기아동 정보 공유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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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제도 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처벌 체계 일원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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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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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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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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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0인
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6인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9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시기를 19세로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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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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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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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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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면접교섭권 보장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3인
의사표현 어려운 아동 학대우려시 쉼터 보호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등11인
피해아동 가족 상담·치료비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1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기간 연장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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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장, 종사자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범죄자 포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10인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지원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확대 설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1인
300세대 이상 주택에 돌봄센터 의무 설치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보호대상아동 권익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등11인
아동 급식 제도 운영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2인
아동학대 실태 별도 조사 및 전담 공무원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보호대상아동 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20인
장애인거주시설 내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등 11인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탁가정 보호자 동의권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모든 아동 대상으로 자산형성 지원 확대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4인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중대아동학대사건 조사·분석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7인
온라인 아동학대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범죄자의 산후조리원 취업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정보 신속 공유 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확대 설치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등11인
보호종료 연장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등10인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28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6인
보호대상아동 자립정착금 하한액 설정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아동종합실태조사 주기 단축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보호 책임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아동 생애 주기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9인
아동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아동복지시설 설치 의무화 및 운영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아동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산후조리도우미도 아동학대 범죄 시 취업제한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설치 및 복지시설 업무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보호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취약계층 및 보호대상 아동 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출생신고 전 신생아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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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진료기록 공유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기간 연장 연령을 최대 24세로 연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 행위로 규정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등11인
아동종합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
보호대상아동, 민법상 성인될 때까지 보호연장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3인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 및 전담기관 역할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2인
보호아동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대응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4인
가정폭력 피해자 처벌대상 제외 및 아동폭행 형량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보호종료아동 정서·중독 치료 지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장애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1인
가정복귀 및 학대신고 아동 관리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5인
아동학대 판단 체계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학대피해아동쉼터 별도 설치 운영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6세 미만 아동 보호자 없이 방치 금지법 제정안
구자근의원등11인
보호대상아동 분리 시 충분한 설명 제공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서적 학대 정의 구체화 및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46인
장애아동 학대 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피해아동가족지원참여의무화및처벌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행위자 관리 규정 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확대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2인
위탁가정 아동, 법률상담 지원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배경아동 차별방지 및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3인
아동관련기관 점검 권한 지방 이양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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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참여권 보장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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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 자립 지원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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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폭력 피해아동 미구호 시 처벌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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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미만 아동 1명당 전문인력 배치 의무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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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의원 등 23인
영유아 성학대 예방교육 외부전문가 실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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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재발여부 확인업무 거부시 처벌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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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등10인
피해아동 원가정 보호 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2인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협동형 돌봄센터 설치·운영지원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아동학대피해아 원가정보호 예외 마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대안교육기관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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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의 친권제한조치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0인
아동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실시간 CCTV 확인을 통해 예방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1인
아동복지시설 급식수준 향상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보호대상아동 복지시설 이용 확대 및 전문기관 확충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2인
아동학대 범죄 점검 확인 사무의 지방 이양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아동보호 시 안정적 환경조성 후 가정복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8인
아동 실태 조사 주기 단축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지방의 돌봄 여건 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의 사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아동 재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특별자치시장을 아동정책기본계획 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위탁가정 부모에게 후견인 권한 부여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등10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2인
아동학대통계 시군구단위 관리 의무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4인
아동학대 행위 주체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등11인
경찰도 아동학대 시스템 정보 직접 열람 허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및 시·도 아동권리보장원 설치 근거 마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4인
아동학대 전력 조회 간소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2인
보호대상아동 상담비용 지원 및 아동학대 조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2인
소년원 퇴원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1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적정 배치와 국가의 예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6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서 제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2인
장애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6인
자립지원에 심리 상담 추가 및 실태조사 주기 단축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3인
아동 금융 지원 확대 및 관리 계좌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의무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4인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
아동위원 활동 활성화 및 확대·체계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3인
아동차별 실태조사 실시 및 예방조치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1인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등12인
아동실권회복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등11인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범위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장애 아동 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2인
아동학대전문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학대피해아동 원가정 복귀 시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사망사실 의무적 통보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보호종료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등10인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 행위로 간주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비보호적 비가해부모도 아동학대 간주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보호종료 연령을 19세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유치원, 학교 등 취업자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 즉시 확인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아동급식 지원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8인
아동학대 재발방지 업무거부시 과태료 부과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보호대상 아동 자산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보도 권고기준 이행 점검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4인
보호대상아동 자립역량 강화 및 보호종료아동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2인
학원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아동 범죄 경력자 종사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5인
아동 정서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정보요청 기관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등11인
언론의 아동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의무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9인
아동학대 발견 시 교육기관 통보 의무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보고 의무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안내 및 상담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등13인
보호자 미동의 시 피해아동 비밀전학 가능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4인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 주기단축 및 대상확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1인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기관 근무 제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협동돌봄센터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자립보호 아동 지원 강화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4인
18세 미만 아동 건보료 체납 시 복지서비스 제공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아동급식 최저단가 보장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5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의심시 즉각 분리 보호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28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 기준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피해분리보호 인프라 확충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연령을 24세로 연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학대피해아동 등 복지증진을 위한 아동복지기금 신설 법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2인
아동실태조사 시 보육시설 이용자료 활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의 정서적 학대는 아동학대 행위 미적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3인
근로자 대상 아동학대 교육 휴가 보장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1인
미성년자 범위 확대 및 양육비 미이행 시 처벌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등16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가정폭력피해자 제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조치 체계를 정비하고 가정위탁 및 후견인 선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3인
보호대상아동 관리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범죄 시 처벌수준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4인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강사 위촉시 아동학대 범죄 조회가능화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어린이 놀이시설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1인
보호종료아동 의료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자립지원 지역 격차 해소 및 사후 추적조사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5인
입양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24인
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 확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대 배치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아동학대 재발 여부 관리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