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8
재난피해자 개인정보 수집 시 당사자에게 통지 의무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피해자와 그 우려가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 수집 시, 해당 정보를 수집한 사실 및 내용을 피해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유족에게 통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2. 이러한 통지 규정이 없어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피해자의 개인정보 오남용과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3. 이태원 참사와 같이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재난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고통 증대를 막기 위한 법적 개선점을 제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며,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2차 가해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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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1인
상가·중소기업 피해복구 및 공동주택 생활필수시설 지원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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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예방활동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4인
재난 피해 실질적 복구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특별재난연대세로 재난관리기금 확충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0인
재난피해자 알권리 강화 및 조사참여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물놀이 안전관리 드론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전통사찰·등록문화재도 재난지원금 지급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1인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심리상담 지원 확대 법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재난 시 영업제한 사업장 임대료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등17인
재난 관리 민간 참여 부상자 보상 확대 법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재난대응 체계 일원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1인
자연재난 복구비용 현실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16인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농작물 등 피해액 포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사회적 경제적 요인의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23인
광화문집회 등 감염병 위험지역 방문자 처벌 강화 법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재난 피해자 치료 및 추적조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특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4인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자율방재단 활동 범위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사회재난 원인제공자 책임 강화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8인
안전취약계층 대피 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3인
일정 규모 이상 재난시 원인조사 의무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자율방재단 활동 범위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농산어촌 지역도 특별재난지역 선정 가능하게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기상청장도 긴급재난문자 발송 할 수 있는 법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소상공인도 재난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8인
재난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안전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