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5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 확대 및 복구비 지원 현실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재난에 대해서도 사회재난과 같이, 피해 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하였습니다. 2. 재난 복구를 위한 지원 기준을 설정할 때 물가상승률 등 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3. 재난으로 인한 상업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재난 복구와 지원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고, 경제적 현실에 맞게 복구비를 조정하여 피해 주민과 기업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재난으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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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시 상가건물 임대료 감면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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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발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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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등 재난대비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제도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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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CCTV, 국가재난관리 통신체계와 연계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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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7인
재난 복구 지원 기준에 물가상승률 고려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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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ᆞ도 연구원의 재난안전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4인
대피소 안내 강화 및 반려동물 고려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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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재난상황 신고 및 대처 가능케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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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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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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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원 등 11인
재난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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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사회재난시 도시가스요금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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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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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의원 등 14인
다중밀집지역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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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재난안전교육 의무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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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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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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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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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의원 등 14인
지역재난방송협의회 구성 의무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2인
자연재난 피해 실질적 복구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34인
광역지자체장의 재난응급조치 권한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국가재난관리기금 설치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27인
재난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전기차 충전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5인
지반침하 피해 포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재난 시 국민 재산권 제한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법안
김용판의원 등 11인
상가·중소기업 피해복구 및 공동주택 생활필수시설 지원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댐 방류 피해 복구지원비 국고보조 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2인
재난시 작물 경영비 추가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
전통사찰도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지원받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다중운집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비상사태 시 경고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주최·주관자 없는 지역행사 안전대책 강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3인
에너지 수급 차질을 사회재난에 포함시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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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1인
위탁업무 비밀유지 명확화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재난발생 지자체의 피해배상책임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4인
재난안전데이터 분석·활용 촉진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6인
군인 동원 제한 명시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재난 피해자와 가족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복합재난시 수재의연금과 지정기탁 모두 가능하게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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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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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범위 명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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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오염사고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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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오물풍선 피해를 재난으로 규정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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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의원 등 11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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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4인
재난 발생 시 지자체장의 대피명령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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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자연재해 피해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1인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운송업자 침수차량 수리비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교육 의무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소상공인 피해 포함시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5인
전국단위 재난 대응 강화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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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재난응급조치 의무 부과 개정안
최기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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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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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2인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안전신고 활동장려 및 지원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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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
재난 발생 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국가의 조치 의무를 신설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감염병 등 사회재난시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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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0인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재난 정보 제공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중소자영업자·소상공인 2차 재난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가재난시 등록금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3인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사상자 이송정보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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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2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사상자 이송정보 수집·관리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재난 유가족 권리 보장 및 지원 법안 마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산업ᆞ상업시설 피해 복구비용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미성년자 보호와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5인
안전 정보제공시 기계판독형태로 제공 의무화 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1인
농업 등 재난 피해 복구 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재난시 주택복구비 차등지원 및 농작물 경영회복비 지원 신설 법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 지명권자 변경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등10인
소상공인 피해시설 복구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8인
재난피해자 지원 확대 및 추모사업 실시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1인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상업용 건축물등 피해지원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재난 피해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4인
재난 예방활동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4인
재난 피해 실질적 복구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특별재난연대세로 재난관리기금 확충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0인
재난피해자 알권리 강화 및 조사참여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물놀이 안전관리 드론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전통사찰·등록문화재도 재난지원금 지급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1인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심리상담 지원 확대 법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재난 시 영업제한 사업장 임대료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등17인
재난 관리 민간 참여 부상자 보상 확대 법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재난대응 체계 일원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1인
자연재난 복구비용 현실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16인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농작물 등 피해액 포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사회적 경제적 요인의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23인
광화문집회 등 감염병 위험지역 방문자 처벌 강화 법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재난 피해자 치료 및 추적조사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특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4인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자율방재단 활동 범위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사회재난 원인제공자 책임 강화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8인
안전취약계층 대피 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3인
일정 규모 이상 재난시 원인조사 의무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자율방재단 활동 범위 확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농산어촌 지역도 특별재난지역 선정 가능하게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기상청장도 긴급재난문자 발송 할 수 있는 법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소상공인도 재난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8인
재난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안전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