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6
장애인학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규정 마련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학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학대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변경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학대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소멸시효를 특례로 규정합니다. 2. 이 법률안은 장애인복지법에 제59조의16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학대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를 학대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진행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3. 이 개정안의 목적은 장애인의 학대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고, 정당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해 더 많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이 2021년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장애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학대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주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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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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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의원 등 10인
청각장애인에게 다양한 행사에서 자막제공 의무화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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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등 10인
장애인피해자 지원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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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정기 실시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9인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의심 시 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제작 및 송출요청 법안
김영호의원 등 19인
변호사 선임 특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4인
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29인
장애인 문화·체육·관광 활동 참여 및 향유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인
장애아동에 장애수당 의무 지급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1인
장애아동 학대 대응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시청각·청각 장애인 촉수화통역사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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