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장애아동 보호 및 재활서비스 전문화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아동의 이중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 및 피해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와 장애인학대 지원체계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합니다. 2. 발달장애인 및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재활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발달재활사 자격을 신설하고, 주요 재활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문 자격제도를 마련합니다. 3. 발달지연 아동이 재활서비스를 받는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재활치료가 보험급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조기 중재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아동의 보호 및 발달지연 아동·장애아동의 발달권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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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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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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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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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의원 등 10인
청각장애인에게 다양한 행사에서 자막제공 의무화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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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장애인 변호사 제도 관련 형사소송법 준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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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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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의심 시 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제작 및 송출요청 법안
김영호의원 등 19인
변호사 선임 특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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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등14인
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29인
장애인 문화·체육·관광 활동 참여 및 향유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인
장애아동에 장애수당 의무 지급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1인
장애아동 학대 대응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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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청각 장애인 촉수화통역사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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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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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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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발달재활사 자격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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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의무자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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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등의 학대피해 손해배상청구권 연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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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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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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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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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정사용 처벌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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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강화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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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가중처벌 성폭력범죄자의 장애기관 취업제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0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7인
사회복무요원을 장애인학대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의지ᆞ보조기 기사 자격증 제도를 면허 제도로 변경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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