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2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방지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이 사망했을 때, 유족은 사망한 장애인의 등록증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어서 유족의 불편함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2. 장애인등록 취소가 된 후에도 그 등록증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하여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3. 등록증의 유효성과 진짜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등록증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고 장애인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등록증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편의를 높이면서 동시에 장애인 유족과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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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표지 위조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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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장애인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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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의원 등 10인
청각장애인에게 다양한 행사에서 자막제공 의무화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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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9인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의심 시 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제작 및 송출요청 법안
김영호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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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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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등14인
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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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체육·관광 활동 참여 및 향유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인
장애아동에 장애수당 의무 지급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1인
장애아동 학대 대응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시청각·청각 장애인 촉수화통역사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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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장애인 쉼터 등에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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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가중처벌 성폭력범죄자의 장애기관 취업제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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