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학대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적 지원 및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기관 및 지자체 통보 의무화]**: 장애인학대나 성범죄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사건의 신속한 파악과 조치를 위해 **즉시 수사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새로운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2. **[장애아동 특성 맞춤형 전문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아동학대 관련 법령에 따른 사건 처리 과정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고, 피해 아동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여 보호 서비스의 질을 높였습니다. 3. **[범기관적 협력체계 구축]**: 피해 장애아동을 보다 입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쉼터,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아동 학대 사건 처리 시 발생하던 기관 간의 혼선을 방지하고, 장애와 아동이라는 이중적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보호망을 구축하여 아동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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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0인
장애인학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안내견 표지 위조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1인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 제한 완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장애인학대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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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장애인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처벌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청각장애인에게 다양한 행사에서 자막제공 의무화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장애아동 전용 쉼터 설치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0인
피해장애인 변호사 제도 관련 형사소송법 준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장애인피해자 지원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7인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정기 실시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9인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의심 시 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제작 및 송출요청 법안
김영호의원 등 19인
변호사 선임 특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4인
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29인
장애인 문화·체육·관광 활동 참여 및 향유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인
장애아동에 장애수당 의무 지급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1인
장애아동 학대 대응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시청각·청각 장애인 촉수화통역사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1인
장애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피해장애인 쉼터 등에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제한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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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출입거부 처벌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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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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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사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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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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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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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4인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의무자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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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등의 학대피해 손해배상청구권 연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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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및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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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전문인력으로 포함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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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0인
장애인의 재난 안전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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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가중처벌 성폭력범죄자의 장애기관 취업제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0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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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등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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