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정기 실시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명시**: 기존에는 **제도적 근거 없이** 실시되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법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확립**합니다. 2. **정기적 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기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조사 주기를 **3년마다**에서 **매년**으로 변경합니다. 3. **조사 결과의 공개 의무화**: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장애인 인권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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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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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표지 위조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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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의원 등 10인
청각장애인에게 다양한 행사에서 자막제공 의무화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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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의심 시 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제작 및 송출요청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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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특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4인
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29인
장애인 문화·체육·관광 활동 참여 및 향유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인
장애아동에 장애수당 의무 지급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1인
장애아동 학대 대응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시청각·청각 장애인 촉수화통역사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1인
장애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피해장애인 쉼터 등에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제한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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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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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1인
장애인학대 사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등11인
장애인학대 재발 주기적 확인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취업제한 추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시 국·공유 재산 대부 허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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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발달재활사 자격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4인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의무자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1인
지적장애인 등의 학대피해 손해배상청구권 연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등14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및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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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0인
장애인의 재난 안전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애인복지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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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7인
중복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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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정사용 처벌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강화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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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가중처벌 성폭력범죄자의 장애기관 취업제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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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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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등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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