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장애인 관련 시설에 취업제한 확대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그리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주된 변경사항**: 이번 개정법률안은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포함시켜, 위 시설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적용 강화**: 이를 통해 위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시설의 장애인들이 학대 및 성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는 모든 시설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와 취업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장애인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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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미 이행 시 행정명령 부과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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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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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 제한 완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장애인학대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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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9인
장애인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처벌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청각장애인에게 다양한 행사에서 자막제공 의무화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장애아동 전용 쉼터 설치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0인
피해장애인 변호사 제도 관련 형사소송법 준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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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피해자 지원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7인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정기 실시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9인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의심 시 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제작 및 송출요청 법안
김영호의원 등 19인
변호사 선임 특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4인
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29인
장애인 문화·체육·관광 활동 참여 및 향유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인
장애아동에 장애수당 의무 지급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1인
장애아동 학대 대응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시청각·청각 장애인 촉수화통역사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1인
장애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피해장애인 쉼터 등에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제한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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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사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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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등11인
장애인학대 재발 주기적 확인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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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시설 취업제한 추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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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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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사 자격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4인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의무자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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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등의 학대피해 손해배상청구권 연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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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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