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장애아동 학대 대응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장애아동 학대와 비장애아동 학대가 각각 다른 기관에서 관리되고 있어, 장애아동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수행하는 장애인학대 실태조사 및 예방 관련 교육과 홍보 업무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문제를 별도로 구분하여 다루도록 하였습니다. 3. 이는 장애아동이 「아동복지법」과의 연계 속에서 보다 충실한 보호를 받도록 하여, 기존의 이원적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아동이 학대로부터 보다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강화하고, 그들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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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의원 등 10인
청각장애인에게 다양한 행사에서 자막제공 의무화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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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의심 시 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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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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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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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체육·관광 활동 참여 및 향유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인
장애아동에 장애수당 의무 지급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1인
시청각·청각 장애인 촉수화통역사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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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장애인 쉼터 등에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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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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