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4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2. 설치ㆍ운영 위탁: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3. 비용 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가족을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에게 더 나은 복지와 지원이 제공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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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의심 시 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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