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3
장애인 복지시설 성폭력 범죄 시 행정처분 강화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등이 발생한 경우 시설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지금까지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성폭력범죄 등이 발생한 경우 시설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 개정법률안을 통해 추가되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등이 발생한 경우, 시설 개선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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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 제한 완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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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처벌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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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전용 쉼터 설치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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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장애인 변호사 제도 관련 형사소송법 준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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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정기 실시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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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의심 시 신고 의무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제작 및 송출요청 법안
김영호의원 등 19인
변호사 선임 특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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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29인
장애인 문화·체육·관광 활동 참여 및 향유 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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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에 장애수당 의무 지급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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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5인
시청각·청각 장애인 촉수화통역사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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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1인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제한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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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등의 학대피해 손해배상청구권 연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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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및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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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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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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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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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등10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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