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5
피보험기간 15년 이상 구직급여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 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50세 이상의 경우,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최대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새 법안에서는 피보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더욱 늘려줍니다. 3. 이를 통해,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들이 예기치 않은 퇴직을 겪었을 때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들이 퇴직 후 구직활동을 할 때, 경제적으로 더욱 안정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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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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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보험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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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장기 근속자의 자발적 이직 시 이직준비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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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
고용보험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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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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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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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지원 확대 및 출산휴가 연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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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연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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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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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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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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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등 10인
청년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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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급여 포함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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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병·심한장애 시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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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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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유급보장 강화 및 준비휴직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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