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인 근로일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월간 근로일수 대신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를 적용하도록 변경합니다. 2. 현재 직업안정기관에 비대면으로 실업 신고를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이 법률안은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신청 요건을 개선하고 비대면으로 실업 신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일용근로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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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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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이직자 구직급여 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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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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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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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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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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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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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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