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중 최초 5일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국가가 급여를 지원하는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남성의 출산 참여를 장려하고,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초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높여 남성의 출산 참여와 생활안정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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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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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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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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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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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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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ᆞ노무제공자 고용촉진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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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에게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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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지원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방식 통합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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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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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유산ᆞ사산휴가 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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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휴직 통합 휴무 신설 및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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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육아휴직 급여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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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연장 및 유급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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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양부모 유급휴가 신설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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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급여 보장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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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구직활동 및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합리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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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보험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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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장기 근속자의 자발적 이직 시 이직준비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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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분할지금 폐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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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등 적용제외연령상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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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구직급여 수급 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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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이직자 구직급여 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난임치료 휴가확대 및 급여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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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지원 확대 및 출산휴가 연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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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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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연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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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백신 유급휴가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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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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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액을 평균임금 기반으로 변경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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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군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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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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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안정화를 위한 특별재난연대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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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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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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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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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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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삭제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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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대표 정의 명확화를 통한 정책 결정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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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이직자에게도 구직급여 주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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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보장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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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급여 포함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3인
중증질병·심한장애 시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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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2인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난임치료휴가 유급보장 강화 및 준비휴직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질병휴가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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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유급화 및 기간 연장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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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등 신청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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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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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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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 자녀 부모에게 가족돌봄급여 지급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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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휴가 확대에 따른 급여 지급 개정안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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