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6
배우자의 유산ᆞ사산휴가 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현재는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까지 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유산 또는 사산의 휴가 혜택을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에게도 확대하여, 배우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남성 근로자에게도 심리적, 정신적 회복을 위한 휴식 기간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의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고, 적정한 휴가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에게도 필요한 회복 시간과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신체적 및 심리적 회복을 돕고,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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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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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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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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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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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실직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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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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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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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
홑벌이 가구 육아휴직 급여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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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양부모 유급휴가 신설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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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급여 보장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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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구직활동 및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합리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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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보험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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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장기 근속자의 자발적 이직 시 이직준비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2인
육아휴직급여 분할지금 폐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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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등 적용제외연령상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고용보험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구직급여 수급 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청년 이직자 구직급여 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난임치료 휴가확대 및 급여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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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지원 확대 및 출산휴가 연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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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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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현역 복무자 고용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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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백신 유급휴가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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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부모 육아휴직 급여 가산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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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액을 평균임금 기반으로 변경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3인
예술인ᆞ노무제공자 육아기간 급여 신설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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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군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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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고용보험기금 안정화를 위한 특별재난연대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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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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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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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가족돌봄휴직급여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급여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청년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6인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삭제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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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대표 정의 명확화를 통한 정책 결정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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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유급화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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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확대 및 난임치료휴가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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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이직자에게도 구직급여 주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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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보장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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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출산 전후휴가 급여 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급여액 인상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4인
난임치료휴가 급여 포함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3인
중증질병·심한장애 시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2인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난임치료휴가 유급보장 강화 및 준비휴직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질병휴가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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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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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4인
자영업자 및 농어업인에게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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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유급화 및 기간 연장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4인
육아휴직 급여 등 신청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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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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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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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2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와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2인
육아휴직 급여 상향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배우자 임신 시기부터 유급 휴가 사용을 보장하여 임산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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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 자녀 부모에게 가족돌봄급여 지급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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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확대 및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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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휴가 확대에 따른 급여 지급 개정안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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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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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및 무급가족종사자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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