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8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 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 휴가: 현행법에서는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가 연간 최대 3일이며, 그중 최초 1일은 유급휴가입니다. 개정안은 이 휴가 기간을 연간 최대 30일까지 확대 제안하고 있어요. 2. 임금보장: 새로운 제도로 인한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자, 사용된 난임치료 휴가 기간에 대한 임금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합니다. 3. 책임강화: 난임치료 휴가 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여 이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명확히 하려고 해요.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임신 성공을 위한 안정과 지속적인 난임시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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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구직활동 및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합리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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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장기 근속자의 자발적 이직 시 이직준비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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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 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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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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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백신 유급휴가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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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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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군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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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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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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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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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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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급여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급여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청년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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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삭제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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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병·심한장애 시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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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1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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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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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유급보장 강화 및 준비휴직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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