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난임휴가 및 급여 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휴직 도입**: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기존의 연간 3일에서 최대 3개월 이내로 연장하여 별도로 부여합니다. 2. **난임휴직급여 신설**: 난임 치료를 이유로 난임휴직을 시행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30일 이내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보장합니다. 3. **법률혼 및 사실혼 포함**: 이번 개정안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보호 대상을 법률혼과 사실혼 상태의 여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노동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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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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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구직활동 및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합리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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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장기 근속자의 자발적 이직 시 이직준비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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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
고용보험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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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청년 이직자 구직급여 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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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연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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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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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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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안정화를 위한 특별재난연대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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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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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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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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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0인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급여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청년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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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삭제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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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등 10인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2인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난임치료휴가 유급보장 강화 및 준비휴직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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