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8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이익한 처우'의 정의 확대: 기존에는 해고나 징계와 같은 명확한 불이익만을 다루었지만, 이제부터는 업무 변경, 관리직에서 일반직으로의 전환 같은 덜 명확한 사례들도 불이익한 처우로 간주됩니다. 2. 명확한 기준 마련: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사업주의 불합리한 조치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조치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 모호했는데, 법안은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3. 추가적인 보호 조치 포함: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 같은 신체적이나 정신적 손상을 초래하는 행위도 불이익한 처우에 포함시켜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는 다소 불분명했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중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한 처우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서로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어,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고용보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자 업무분담 근로자 지원금 신설 법안
최승재의원 등 22인
유산·사산 배우자 휴가 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모든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업무 외 상병 시 상병휴가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5인
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임신ᆞ출산급여 현실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6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연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4인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동료수당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3인
난임치료휴가 기간 연장 및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4인
난임치료휴가 보장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출산 휴가 및 배우자 휴가 기간 연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예술인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여 지급을 현실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0인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 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2인
반복수급 방지 및 하한액 인하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0인
배우자 유산ㆍ사산 휴가 신설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4인
재난시 사업주 고용유지비용 지원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급여액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난임치료휴가를 30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1인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고용유지지원금 신속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7인
고용보험료 부과 및 징수 통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등10인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 휴가 지원 및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전액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출산 및 아이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23인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예술인ᆞ노무제공자 고용촉진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5인
자영업자에 육아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난임치료휴가 유급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2인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 상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4인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육아휴직 급여액 현실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2인
가족돌봄휴직 유급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장기 실직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등12인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지원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방식 통합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출산 전후 휴가 및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배우자의 유산ᆞ사산휴가 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휴업·휴직 통합 휴무 신설 및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홑벌이 가구 육아휴직 급여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0인
난임치료휴가 연장 및 유급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예비양부모 유급휴가 신설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난임치료휴가급여 보장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4인
적극적 구직활동 및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합리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보험법 제정안
김미애의원등11인
청년 및 장기 근속자의 자발적 이직 시 이직준비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2인
육아휴직급여 분할지금 폐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등11인
실업급여 등 적용제외연령상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고용보험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구직급여 수급 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청년 이직자 구직급여 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
난임치료 휴가확대 및 급여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2인
난임치료 지원 확대 및 출산휴가 연장법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농림어업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1인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청년연령기준상향위한 청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0인
미성년 자녀 양육시 구직급여 연장지급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난임치료 휴가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현역 복무자 고용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근로자 백신 유급휴가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한부모가족 부모 육아휴직 급여 가산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육아휴직 급여액을 평균임금 기반으로 변경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3인
예술인ᆞ노무제공자 육아기간 급여 신설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2인
전역군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고용보험기금 안정화를 위한 특별재난연대세 법안
장혜영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가족돌봄휴직급여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급여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청년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6인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삭제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
노동대표 정의 명확화를 통한 정책 결정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8인
가족돌봄휴직 유급화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출산휴가 급여 확대 및 난임치료휴가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5인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구직급여 주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등10인
난임치료휴가 보장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실업급여제도 개선을 통한 근로의욕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2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8인
기간제근로자 출산 전후휴가 급여 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급여액 인상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4인
난임치료휴가 급여 포함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3인
중증질병·심한장애 시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2인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난임치료휴가 유급보장 강화 및 준비휴직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질병휴가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7인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난임치료급여 지원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전 후 휴가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4인
출산·육아 지원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산전ᆞ산후 우울증 휴가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0인
출산전후급여 대상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안정성 확보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4인
자영업자 및 농어업인에게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난임휴가 및 급여 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가족돌봄휴가 유급화 및 기간 연장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4인
육아휴직 급여 등 신청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4인
피보험기간 15년 이상 구직급여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0인
기후위기 대응과정 중 피해산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입양휴가 도입 및 급여 지원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초단시간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난임 치료를 위한 3개월 휴직 및 급여 보장 법안
박용진의원 등 12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와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2인
육아휴직 급여 상향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배우자 임신 시기부터 유급 휴가 사용을 보장하여 임산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만 12세 이하 자녀 부모에게 가족돌봄급여 지급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출산휴가 급여 확대 및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1인
출산 전후휴가 확대에 따른 급여 지급 개정안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외국인 예술인ᆞ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맞벌이 가구 육아휴직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프리랜서 및 무급가족종사자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