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제외 삭제** - 기존 고용보험법에서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조항을 삭제하여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3개월 이상 계속 노동해야만 가입 가능한 조항 삭제** - 기존 법에서는 3개월 이상 일하지 않으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없애고 초단시간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사회보장보험의 포괄성 증대** -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에 따라, 노동시간만을 기준으로 하는 차별을 없애고, 초단시간 노동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System을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노동시간이 짧은 이유로 고용보험 적용에서 배제되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사회보장보험 권리를 확장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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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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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액 인상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4인
난임치료휴가 급여 포함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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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등 10인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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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임신 시기부터 유급 휴가 사용을 보장하여 임산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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