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미성년 자녀 양육시 구직급여 연장지급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근로자들이 실업한 경우 기존의 구직급여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에 추가적으로 90일의 구직급여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 2.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 부양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함임. 3. 스웨덴의 제도를 참고로 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실업 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생활 수준을 보호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미성년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실업 상태에 처했을 때, 자녀 부양으로 인한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을 고려하여 이들의 고용 안정을 강화하고, 재취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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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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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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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유급보장 강화 및 준비휴직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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