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국회경찰 제도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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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국회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국회경찰 제도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 따르면, 국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회 회의장 밖 경호를 위해 정부에 경찰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2. 2023년 12월 3일 발생한 윤석열 내란사태에서, 국회경비대가 서울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여 국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됐다고 판단됩니다. 3.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인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 자체적으로 국회경찰을 설치하고, 이들이 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강화하고, 외부 지시로부터 독립적인 국회의 권한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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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발의자 명단

정청래 등 12인

김승원 김현정 모경종 민병덕 박지원 임오경 장경태 장종태 정청래 진선미 최민희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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