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토론의 운영 절차 보완 및 의장단 의사진행 부담 경감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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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무제한토론의 운영 절차 보완 및 의장단 의사진행 부담 경감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정족수 미달 시 회의 중지 권한 신설**: 무제한토론 중 출석한 의원의 수가 부족하여 **의사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안건에 대한 보다 내실 있고 실질적인 토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 **무제한토론 종료 후 표결 시점 유예**: 토론이 끝나자마자 즉시 표결에 부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토론 종결 당시의 우발적인 재석 상황이 **표결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의사진행 담당자 범위의 확대**: 무제한토론이 장시간 진행될 때 발생하는 의장단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장과 부의장 외에도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 한 명**이 추가로 의사진행을 맡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제한토론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회의 안건 심의 과정을 더욱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만들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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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발의자 명단

문진석 등 21인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영배 김준혁 김현정 문금주 문진석 박상혁 박용갑 박홍배 서미화 안태준 오세희 윤종군 이성윤 이주희 이훈기 전용기 채현일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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