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정부위원 출결 관리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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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국무위원·정부위원 출결 관리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성실한 출석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출석해야 할 책임을 강화함. 2. 불출석 시 부득이한 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무분별한 불출석을 방지함. 3. 본회의나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출석 요구의 실효성을 높임.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적절한 벌칙을 부과하여 국회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반응을 보다 책임 있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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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발의자 명단

위성곤 등 9인

맹성규 신영대 신정훈 안호영 양이원영 유정주 윤재갑 이수진(李秀眞)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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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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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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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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