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상임위간 예산안 심의구조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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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국회 예결위-상임위간 예산안 심의구조 개선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예산안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누어 지출한도를 함께 제출하게 하여, 국회가 거시적 관점에서 총량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출한도를 심사하여 상임위원회로 전달하고, 이를 기준으로 상임위원회는 소관 부처별 세부사업 위주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함. 3. 예산안 심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국회의 본래 역할인 정부 예산안에 대한 총량 관리와 국가 재정 작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함. 법안의 취지는 국회 예산 심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 체계를 개편하여,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거시적 및 총량적 심사가 가능하게 하며, 각 상임위원회의 구체적인 예산 항목에 대한 심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예산 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로, 최종적으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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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발의자 명단

장철민 등 10인

김윤덕 김주영 오영환 윤재갑 윤준병 정일영 조오섭 홍기원 홍성국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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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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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장철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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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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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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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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