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회피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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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탄핵소추 회피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 의결 시 조치 유지**: 현행법에서는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되고,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 접수나 해임을 할 수 없습니다. 2. **행정기관 장의 자진사퇴 방지**: 최근 사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 이후 자진 사퇴하는 방식으로 탄핵을 회피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탄핵소추 대상자가 자진 사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해졌습니다. 3. **퇴직 제한 사유 추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법에 탄핵소추가 발의된 경우에도 대상자의 사직원 접수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탄핵소추 절차 중 대상자가 자진 사퇴하는 편법을 막아, 입법부의 권한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3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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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해민 등 12인

최민희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조

국

차규근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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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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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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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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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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