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특별 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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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기후위기 대응 특별 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국가 기본계획 수립 지원: 이 법안은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환경과 경제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만들고 실행할 것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설치: 국회에 기후위기 대응 전담조직인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만들어,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며, 범국가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방안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기후위기 대책의 통합적 점검 및 지원 강화: 에너지 세제 개편, 일자리 대책, 에너지 복지,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등 다양한 부문에 걸친 기후위기 대책을 현행 법률 상 각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따로 검토하는 것이 아닌, 특별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다루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국회 차원의 조직적이고 통합된 접근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다양한 기후 대책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점검하여, 실질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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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발의자 명단

심상정 등 23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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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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