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 확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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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주요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 확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청문 대상 확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 중에서 **국가교육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는 교육, 인권, 군사 등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운영의 핵심 분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2.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강화**: 이러한 변경을 통해 국가 운영의 핵심 분야에 대한 주요 인사들이 국민 앞에서 더 면밀히 검증받게 되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국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가 운영과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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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발의자 명단

허영 등 13인

김기표 김동아 문금주 문진석 박상혁 박용갑 위성곤 이기헌 이병진 이성윤 전진숙

허

영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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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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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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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등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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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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