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정당 발언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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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소수 정당 발언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기존에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의원 수를 20명에서 10명으로 줄였습니다. 이는 소수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쉽게 하여, 국회에서 더 다양하고 작은 정당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2. **비교섭단체 정당의 간사 포함**: 이제 위원회에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존재할 경우, 그 대표 정당 중 하나에서 간사 1명을 위원회에 포함시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소수 정당도 국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3. **국회 운영의 다양성 강화**: 이 개정안은 현재 한국 국회에서 대형 정당이 국회를 지배하는 구조를 완화하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국회의 정치적 책임성과 운영의 균형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수 정당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국회의 운영이 거대 정당에 의해 독점되지 않도록 하여 정치적 책임성과 정당 간 타협 및 견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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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선민 등 10인

문정복 민병덕 안도걸 어기구 이성윤 정성호

김선민 서왕진 정춘생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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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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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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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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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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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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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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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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