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경비 및 경찰공무원 항시 지휘 규정에 관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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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국회의 경비 및 경찰공무원 항시 지휘 규정에 관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장은 현재 국회 회기 중에만 국회 안에서의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계엄 선포와 관계없이 항상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하며, 이들이 국회의 경위와 기동대로 함께 움직이도록 합니다. 3. 파견된 경찰공무원들에게 적절한 무장을 허용하여, 국회의 경호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위헌적인 계엄 사태에서 국회의 독립성과 안전을 보호하고, 경호 체계를 강화하여 국회의 기능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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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발의자 명단

박정현 등 12인

고민정 김남근 김동아

김

윤

노종면 박정현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이광희 이용우 진선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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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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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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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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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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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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