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의과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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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예산 심의과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형태를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예결특위로 제한하여 비공식적이고 비공개적인 회의를 통한 예산심의를 금지함으로써 "밀실 예산합의"를 방지합니다. 2. 예산액의 증감이나 새로운 비목을 제안할 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또는 위원들의 구두·서면 질의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는 예산안의 변경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3.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결과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할 때는 예산안 변경의 근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예산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예산 책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국회의 예산 심의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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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

발의자 명단

배진교 등 10인

강민정 민병덕

설

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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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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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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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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