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발언 금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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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발언 금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고의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허위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원 스스로 면책특권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국회 내에서의 부정확하거나 허위의 발언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정쟁을 줄이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한 징계 규정을 강화하여 국회의 품격을 유지하고,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며, 헌법상의 면책특권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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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발의자 명단

장동혁 등 14인

김영식 백종헌 서범수 서정숙 엄태영 윤재옥 이양수 이인선 임병헌 전주혜 정경희 정희용 조명희 지성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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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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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장동혁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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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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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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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5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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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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