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법률 해석 요청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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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국회에 법률 해석 요청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인이나 단체도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회에 직접 해석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법률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의문점을 해소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2.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법률에 맞게 제대로 만들어지고 적용되고 있는지 국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회가 법률을 더 잘 감시하고, 법률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3. 국회는 법률이 제·개정된 취지 및 내용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법령해석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 법령해석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회가 법률에 대한 해석 책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법치행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법률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을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정부의 행정이 법률에 충실히 따르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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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원 등 9인

강준현 김용민 김의겸 김정호 문진석 신정훈 이용우 이원택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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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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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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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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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무소속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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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김승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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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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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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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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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5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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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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