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발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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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국회의원 발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는 권한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중요한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현행 국회법에서는 위원장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만 경고나 제지를 하고, 위반 시 발언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장이 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의원의 발언을 부당하게 금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국회법 제155조에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부당하게 금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자신의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이를 부당하게 제한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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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최수진 등 16인

강선영 구자근

김

건

김소희 김예지 김종양 박준태 박충권 서지영 안상훈 우재준 이달희 임이자 조승환 조정훈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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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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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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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최수진 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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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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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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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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