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국무위원 성실답변의무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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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출석 국무위원 성실답변의무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성실히 답변할 의무도 규정합니다. 2. 국회의원의 국정현안이나 의안심사와 관련한 질의에 불성실한 답변 또는 허위답변을 한 국무위원 등에 대해 벌칙 규정을 마련합니다. 3.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자신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허위로 답변을 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무위원 등이 근무상황에 관련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고 허위로 답변할 경우에는 벌칙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국정현안에 대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허위답변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국무위원들의 직무를 보다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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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9인

김상희 김수흥 김승남 노웅래 신정훈 안호영 오영환 임종성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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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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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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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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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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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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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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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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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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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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