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초급간부 급여 비과세화 추진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 간부의 급여 비과세**: 현재 병사 계급 이상인 장병들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초급간부가 의무복무기간 동안 받는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하려고 합니다. 2. **급여 차이 문제 해결**: 병사의 봉급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초급간부와 병사 간의 급여 차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병장 봉급이 초급간부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 간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군 간부 지원율 향상**: 군 간부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초급간부의 급여를 비과세로 하여 병사들의 급여와의 차이를 조정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 간부의 급여 비과세를 통해 군 간부 지원율을 높이고, 병사와 간부 간의 급여 차이를 개선하여 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내항선 및 연근해어선원 세제 지원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기부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고소득자 환수를 통한 지원금 신속 지급법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출산 장려를 위한 자녀세액공제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부동산 관리지역 통합 및 세금 규정 조정법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혼인 세액공제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물가연동지수 반영을 통한 소득세 경감 법안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