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문학관의 서화·골동품 구입 시 세제혜택 제공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학발전을 위해 설립되는 문학관에 구축할 자료인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건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문학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문학관에 구입할 자료의 세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학관이 역사적 자료를 원활히 구입할 수 있도록 돕고, 문학발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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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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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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