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6

육아용품 구입비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급 시 일정 비율의 특별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육아용품 구입비용을 세액 공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함. 2. 육아용품 구입비용에 대해 지출 금액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특별세액공제에 육아용품 구입비용을 추가함으로써, 육아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비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법률안임.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 중 하나를 해소하여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내항선 및 연근해어선원 세제 지원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기부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고소득자 환수를 통한 지원금 신속 지급법안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출산 장려를 위한 자녀세액공제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부동산 관리지역 통합 및 세금 규정 조정법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혼인 세액공제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물가연동지수 반영을 통한 소득세 경감 법안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