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상장법인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여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제고하고 소수주주의 주주환원권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장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현행은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에 포함되어 **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최대 49.5%)**가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상장법인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떼어내 **분리과세**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2. **대주주 배당 인센티브 강화**: 종전에는 높은 종합과세로 대주주가 배당보다 **주식 매각(양도소득세 25%)**을 선호하는 왜곡이 있었습니다. 분리과세로 대주주의 **배당 세부담을 완화**해 배당결정 유인을 높이고 배당 확대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3. **소수주주 주주환원권 보호**: 배당 축소로 소수주주의 투자수익 실현 기회가 제한되던 문제를 개선합니다. 배당 확대를 통해 소수주주의 **주주환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주주 간 이해상충을 완화해 이익이 보다 공평하게 보호되도록 합니다. 4. **상법 개정과의 정합성 제고**: 여야 합의로 통과된 상법 개정의 효과를 세제 측면에서 **보완**하여, 주주 이익 충실의무 강화와 병행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배당을 통한 이익공유를 확대하고 **건전한 지배구조·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5. **법 조문 신설 및 근거 마련**: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에 **제5호의2 신설** 등으로 상장배당소득의 분리과세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구체적 세율과 적용 범위는 향후 법률·하위법령에서 **별도 규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배당에 대한 세제 왜곡을 바로잡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완화하고, 주주환원 확대를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와 활력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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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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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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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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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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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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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의원 등 12인
금융투자소득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2인
임업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2인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 소득세 명확화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단기토지양도세율인상 및 비사업용토지중과세율인상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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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제고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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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1인
근로소득세 부과 합리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52인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과세시행 시기 2년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아동수당 대상 자녀도 자녀세액공제에 포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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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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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근로자 식사비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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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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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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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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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1인
내수활성화를 위한 기업활동촉진비 한도 인상 법안
송언석의원등10인
선원 임금 전액 비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7인
내항상선 선원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하여 승선 기피 해소 및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부동산 단기매매 양도세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2인
월세 세액공제 이월공제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6인
다자녀 가구 소득세제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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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1인
공익목적 토지 양도세 감면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전ㆍ월세 관리비 세액공제 신설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자녀 및 출산·입양 세액공제액을 상향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기한 연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1인
주택 기준시가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
포상금 세금폭탄 방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합리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직무발명보상금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1인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확대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임신·출산 지원 세제혜택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3인
비거주자의 실질귀속자 및 소득구분 파악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자녀보육비 비과세한도 인상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주기 단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난임부부 지원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38인
고향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육아용품 세액공제로 양육비 부담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2인
퇴직연금 장기수령 세제혜택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1인
피복 구입비 세제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0인
법인승용차 업무외사용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전ᆞ월세 관리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부양가족 공제 연령을 25세로 상향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0인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 한도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대상 주택 기준시가를 11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2인
육아용품 구입비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현금성 지원금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대주주요건 명확화 및 합산과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6인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비과세 신설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인상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부양가족 공제금액 인상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법령에 따른 사업 폐업 및 감축 지원금을 비과세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2인
출산·양육가정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기본공제 대상 자녀 연령 25세로 올리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다자녀 가구 보육비 비과세 한도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임업 소득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출산율 증가를 위한 자녀 공제액 상향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3인
육아휴직수당 및 가족돌봄휴직수당 비과세 신설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3인
난임치료 지원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6인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분리과세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조세 형평성 제고 및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고용ᆞ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2인
가상자산 과세시기 1년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2인
고가주택 2채 소유자의 전세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2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2인
기부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외국인 주택구매 대출이자 소득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4인
다운계약서 작성 후 증여시 비과세 혜택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등12인
무주택자 주택임차 자금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
비거주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상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의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을 신설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고소득자 환수를 통한 지원금 신속 지급법안
맹성규의원 등 14인
실수요자 중심의 1세대 1주택 유도 등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3인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초등학생 교육비 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중？저소득 근로소득자 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자녀 수에 따른 비과세 한도 조정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대입수험생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중·저소득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5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범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0인
직무발명보상금 세제 개선 및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5인
다년생작물 재배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재배연수에 따라 확대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 2년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1인
양식어업 소득도 5000만원까지 비과세 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인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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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중심의 1세대 1주택 유도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초등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현실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대안교육기관 교육비 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1인
자녀 보육 관련 소득세 비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건설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개선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협의매수 및 수용 자산의 특별공제 신설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출산 장려를 위한 자녀세액공제 확대 법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소득세 기본공제액 증액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3인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1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5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물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외국인 부동산 양도세 중과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가상자산 과세시기 2년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월세 세액공제 이월공제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6인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금지 법안
김민전의원 등 11인
자녀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초등학생 예체능·체육 교육비 세액공제 신설 및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직장인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고액기부 세액공제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21인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후 고소득자 선별 환수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2인
자녀수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차등 적용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3인
근로소득세 완화 및 초고소득층 증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3인
대학 입학전형료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3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하반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일원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5인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를 2026년으로 유예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비과세 식대 및 보육비 지원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가상현실 사업자 납세 편의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4인
출산ᆞ양육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초급간부 의무복무기간 급여 비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체육시설 이용료 세제혜택 부여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기업의 배당 확대 유도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중·저소득층 근로자 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자녀세액공제액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1인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7인
부동산 관리지역 통합 및 세금 규정 조정법안
홍기원의원 등 13인
출산장려금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3인
연금저축 명칭 변경으로 올바른 정보 제공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고용산재보험료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출산 및 금융투자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등 하원 서비스 이용료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2인
대주주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시가총액 기준을 100억원으로 강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2인
자녀 등의 대학원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1인
가상자산소득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5인
양식어업 주업 인정 및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4인
환급신청 없이 자동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2인
자녀 세액공제 강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세율 기준 상향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0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혼인 세액공제 신설 법안
조수진의원 등 11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조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21인
근로자 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고가 자동차 보험료 세액공제 축소 및 보장성 보험 공제한도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고령가구 연금수령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임업 분야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혼인비용 절감을 통한 혼인 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초급간부 급여 비과세화 추진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출산 장려를 위한 다자녀 가구 소득세 감면법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주택 임차 소득공제 확대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지방근로자 소득세 감면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32인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인상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1인
서민 지원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혼수비용 경감을 통한 혼인 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자녀세액공제 인상으로 저출생 극복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가상자산 과세유예 및 기본공제액 5천만원으로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양육비 지급시 소득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5인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기본공제 소득기준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0인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4인
초등학생 학원비 등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1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폐지한 등록임대 유형 재도입 및 세제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소득세 기본공제액 및 부양가족 범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
배당소득 세율 차등 적용을 통한 배당성향 제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저소득 무주택자 월세액 공제혜택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4인
임원 할인금액 비과세 소득 규정 신설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1인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도입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확대 및 원천징수세율 인하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0인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법인 등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출산급여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2인
가상자산 과세시행 1년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1세대 1주택 양도세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2인
지방복지재정 수요증가 대응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공제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2인
자녀 교육비 공제한도 상향 조정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공제 개선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5인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5인
농어민 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육아용품 구입비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직계존속 생활비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
난임 대비 목적 배아 등 보존비용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4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2인
장교 및 준사관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소상공인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3인
방과 후 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 증액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양식어업소득에도 어로어업소득과 같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5인
무상 지원금 소득세 부과 및 채무면제 이월결손금 조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초등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물가 상승을 반영한 기본공제액 인상 및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5인
교육비 세액공제율 및 한도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3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 한도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출산·보육비 비과세한도 인상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대안교육기관 교육비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3인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혼인, 장례, 이사비 및 위약금 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노동조합 회비 세액공제 유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고액기부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근로자 인적공제 기본공제액을 50만원 인상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예체능 학원 교육비 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5인
어로ㆍ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삭제 및 천일염 포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개인소장가 미술품 양도차익 기타소득 명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기본공제 금액 조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물가상승률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4인
어업소득 비과세 한도 10억원으로 상향 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외국인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폐지 및 과세 세율을 인상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출산 급여 비과세 한도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다주택자에게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제공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4인
부동산 관리지역 단계 통합 및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39인
금융투자소득 제외한 기본공제 소득조정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33인
협의매수·수용 자산 특례 신설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감액배당 소득 과세 개선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장애인 소득공제 개선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4인
오피스텔 이자소득공제 포함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난임시술비 공제 제한요건 삭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0인
6세 이하 직계비속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3인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 비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소득세액 추징 시 이자가산 준용규정 정비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기업의 배당 확대 유도 및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2인
토지 등 부동산 단기 매매 양도세 중과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등10인
공동주택 관리비 세액공제 도입 및 출산 입양 추가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출산·보육급여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6인
사회서비스 이용비용 특별소득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근로소득세액공제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예체능학원비 세액공제 및 가상자산소득 과세 합리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식사비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지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비치·보관의무 부과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장애인 보장구·보청기 구입비용도 연말정산 간소화 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0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7인
무주택 임차인 주거비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선원 임금 전액 비과세 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1인
초등 취학 전 아동 돌봄비용 세액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등12인
소액ᆞ고액 기부금 세액공제 일원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연간 소득 상관없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일원화 법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출산 및 자녀 보육 비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출산 장려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직원 육아휴직수당 비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4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8인
고령가구 연금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3인
가상자산소득 공제 확대 및 세율 조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2인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기숙사비를 교육비에 포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2인
물가연동지수 반영을 통한 소득세 경감 법안
박범계의원 등 14인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종합소득과세표준 현실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손실보상금 총수입금액 불산입 명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1인
결혼비용 세액공제를 통한 혼인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3인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식을 확정신고로 일원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29인
정보제공동의 관리강화 및 실손의료보험금 자료제출기한 조정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5인
퇴직소득 5천만원 이하 소득세 면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고가주택 기준금액 인상 및 장특공제 차등적용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4인
연금계좌 납입한도액을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예체능 학원비 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0인
종신연금의 원천징수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하고 퇴직연금을 실제 20년 초과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50%로 적용하여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4인
사적연금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2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법안
고용진의원 등 21인
중고차판매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기한 연장 및 가산세율 인하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0인
근로자 식사대 및 보육비 비과세 한도 인상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범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전세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
금융투자 이월공제 기간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9인
결혼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1인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주기 변경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