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입장권의 정가 초과 판매 금지 및 온라인 암표 수단 규제·처벌 강화와 신고포상제 도입으로 부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표 기준 명확화(‘정가’ 기준 적용)**: 기존에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 초과 판매를 금지했으나, 개정안은 **‘입장권 등의 판매 정가를 초과해 판매’**하는 경우를 암표로 규정합니다. 할인·프로모션 등으로 개인별 실제 구입가가 달라 생기던 혼선을 해소하고 단속·제재 기준을 **명확화**합니다. 2. **온라인 암표 금지 범위 확대(수단 불문)**: 현행의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에 한정된 규율을 넘어,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온라인상 암표 관련 모든 부정판매**를 금지합니다. 보안 우회, 자동화·대행 등 다양한 수법을 포괄해 **규제 사각지대**를 줄입니다. 3.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민간 참여를 통해 **상시 감시와 단속 효율**을 높입니다. 4. **벌칙 상향**: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수준의 처벌을 **상향**합니다. 위반 억지력을 강화하여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합니다. 5. **부당이득 몰수·추징 도입**: 부정판매로 얻은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암표 거래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합니다. 이 개정안은 암표의 정의와 금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재·보상 체계를 강화하여, 입장권 부정거래를 근절하고 공정한 유통질서와 건전한 관람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4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올림픽공원 입장료 승인 절차 폐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0인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구매ᆞ환급 제한대상자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스포츠윤리센터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2인
입장권 부정판매 단속 실효성 제고 및 신고 포상금·수익 몰수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2인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성과평가 실시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등12인
체육지도자 계약서 표준화 및 인권 보호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체육진흥 융자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스포츠 관람권 온라인 암표 거래 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4인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1인
사회적 물의인물의 체육단체장 취임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22인
체육지도자 재교육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1인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출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2인
체육영재 발굴 및 육성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실질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지속 가능한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지방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등10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력등 비위행위 조사 강화 및 제재
박주민의원 등 10인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2인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거부시 과태료 부과등 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제재 조치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스포츠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 자격체계에 맞게 스포츠지도사 종류별 세분화
이용의원 등 10인
지방체육회 운영경비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1인
스포츠윤리센터 명칭 변경 및 권한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1인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제한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등11인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등10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 윤리교육 강화시키기 위한 법
이상헌의원 등 12인
생존수영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지방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 특례 부여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노인 체육 시설 지원 확대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체육계 인권침해 은폐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교육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폭력 체육지도자 자격제한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2인
체육인 복지법 제정에 따른 중복 규정 삭제 법안
김승원의원 등 17인
부정판매 근절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3인
체육지도자 계약 공정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6인
청각장애인 지도자 채용 확대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학교운동부내 학생선수 징계정보 시스템 포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2인
네트워크 촬영장비 활용 체육진흥사업 근거마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을 '시민'으로 바꾸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한체육회 공식후원사에 대한 물품 우선공급권 부여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1인
스포츠윤리센터 권한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36인
노인 체육시설 설치 및 전담기관 설치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유아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체육활동 지원 강화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3인
일정 규모 이상 지자체의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국군체육부대 인권침해사건 징계정보도 통합관리 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등12인
체육기금 예산 편성을 법정 비율로 맞추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3인
지방체육회 특수법인화 및 재정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22인
국가대표 스포츠 과학 훈련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6인
지역체육회 법정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2인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이력 선수 선발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1인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체육단체 징계심의 외부기관 이관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1인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조계원의원 등 16인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4인
체육시설 설립 지원을 위한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피해선수 보호 강화 및 체육단체 징계의무 부과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2인
입장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0인
체육계 인권보호 및 비리 예방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1인
체육기금 출자를 통한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체육단체 보조금 사용내역 공개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1인
취약계층 체육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1인
노인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등15인
심판 지원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국가대표선수-생활체육인 맞춤형 과학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2인
노인 친화 체육시설 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체육분야 후원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1인
공식후원사에 우선공급권을 제공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징계정보 선제적 제공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유아 체육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0인
부정판매 처벌 확대 및 강화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3인
체육계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학스포츠 진흥 및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특수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노인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운영 개선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0인
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이병훈의원 등 12인
비위 체육지도자 완전 퇴출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3인
구매환급제한자 정보요청 범위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체육 행사 안전관리의 실효성 제고 및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패럴림픽 명칭 정비 및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직장운동경기부 비리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4인
체육계 조사 협조 의무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3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진흥공단 사업 근거 강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체육계 인권침해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2인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암표 거래 금지 및 처벌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체육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22인
운동경기 입장권 암표판매 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장애인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입장권 부정구매·판매 행위의 금지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4인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및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4인
국가와 지자체가 대한체육회 등에 시설비 보조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체육인 복지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38인
스포츠 윤리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2인
체육단체 징계처리 개선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체육단체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신체활동 외 두뇌활동 포함한 체육종목 정의 개정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등17인
지방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등11인
체육계 성폭력·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2인
성범죄 및 학대 범죄자 체육지도자 제한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체육계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체육 정의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패럴림픽 휘장 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도핑선수 및 알선자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5인
불법사행산업 중독 치유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스포츠윤리센터·수사기관 조사 시 체육단체 내부 징계절차를 중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부여하여 공정성과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1인
입장권 부정판매 처벌 강화 및 전면 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체육단체의 조치이행 및 보완기간을 단축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징계요구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방역정책 시행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손실 보상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영세한 스포츠산업 사업자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4인
국위선양 삭제 및 여성 체육지도자 고용 촉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1인
스포츠윤리센터 권한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통합신고관리시스템 설치 및 징계정보시스템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3인
노인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스포츠선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2인
'국민'을 '시민'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성폭력 등 폭력으로부터 체육인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등 13인
직장운동경기부 체육지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암표 판매를 규제하고 처벌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성폭력 등 폭력 예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5인
초등생 대상 스포츠 강좌이용권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5인
체육도시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도핑 정의 확대 및 관리 강화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8인
용어 통일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등의 장이 체육지도자 직접 고용 의무화 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0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 인권 보호 강화 하기 위한 법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감독ᆞ코치 포함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개발 촉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용어 통일 및 운영비 출연 주체 지정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체육계 인권 침해 구체화 및 지도자 자격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체육단체 회장 결격사유 규정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제한 나이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1인
승부조작 범죄시 영구제명 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3인
국민체육 증진 기본 시책 주기 설정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체육영재 조기 발굴 및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