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폭력 체육지도자 자격제한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단체의 장이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정보를 징계정보시스템에 게재하도록 함. 2. 체육단체가 체육지도자를 채용할 때 해당 지도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지도자 채용에 활용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폭력을 일삼는 체육지도자를 체육계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단체는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게재하고, 체육지도자를 채용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지도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선수와 같은 사건을 예방하고, 체육계의 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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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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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지자체의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국군체육부대 인권침해사건 징계정보도 통합관리 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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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기금 예산 편성을 법정 비율로 맞추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3인
지방체육회 특수법인화 및 재정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22인
국가대표 스포츠 과학 훈련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6인
지역체육회 법정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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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조계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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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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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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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 보조금 사용내역 공개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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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1인
노인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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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선수-생활체육인 맞춤형 과학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2인
노인 친화 체육시설 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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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1인
공식후원사에 우선공급권을 제공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징계정보 선제적 제공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유아 체육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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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판매 처벌 확대 및 강화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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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학스포츠 진흥 및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특수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노인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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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 비리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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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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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체육계 인권침해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2인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암표 거래 금지 및 처벌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체육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22인
운동경기 입장권 암표판매 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장애인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입장권 부정구매·판매 행위의 금지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4인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및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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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윤리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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