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2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거부시 과태료 부과등 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에 대해 스포츠비리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체육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를 요구하는 대로 이행해야 하나, 보고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이 개정안에서는 그 결과를 9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2.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이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혹은 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함. 3. 이러한 개정안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스포츠계의 윤리와 공정성을 높이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신속한 처벌을 통해 체육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스포츠 환경을 건전하게 만드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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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 자격체계에 맞게 스포츠지도사 종류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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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체육지도자 자격제한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2인
체육인 복지법 제정에 따른 중복 규정 삭제 법안
김승원의원 등 17인
부정판매 근절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3인
체육지도자 계약 공정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6인
청각장애인 지도자 채용 확대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학교운동부내 학생선수 징계정보 시스템 포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2인
네트워크 촬영장비 활용 체육진흥사업 근거마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을 '시민'으로 바꾸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한체육회 공식후원사에 대한 물품 우선공급권 부여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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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권한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36인
노인 체육시설 설치 및 전담기관 설치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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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체육활동 지원 강화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3인
일정 규모 이상 지자체의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국군체육부대 인권침해사건 징계정보도 통합관리 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등12인
체육기금 예산 편성을 법정 비율로 맞추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3인
지방체육회 특수법인화 및 재정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22인
국가대표 스포츠 과학 훈련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6인
지역체육회 법정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2인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이력 선수 선발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1인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체육단체 징계심의 외부기관 이관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1인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조계원의원 등 16인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4인
체육시설 설립 지원을 위한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피해선수 보호 강화 및 체육단체 징계의무 부과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2인
입장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0인
체육계 인권보호 및 비리 예방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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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기금 출자를 통한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체육단체 보조금 사용내역 공개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1인
취약계층 체육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1인
노인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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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2인
국가대표선수-생활체육인 맞춤형 과학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2인
노인 친화 체육시설 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체육분야 후원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1인
공식후원사에 우선공급권을 제공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징계정보 선제적 제공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유아 체육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0인
부정판매 처벌 확대 및 강화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3인
체육계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학스포츠 진흥 및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특수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노인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운영 개선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0인
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이병훈의원 등 12인
비위 체육지도자 완전 퇴출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3인
구매환급제한자 정보요청 범위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체육 행사 안전관리의 실효성 제고 및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패럴림픽 명칭 정비 및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직장운동경기부 비리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4인
체육계 조사 협조 의무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3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진흥공단 사업 근거 강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체육계 인권침해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2인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암표 거래 금지 및 처벌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체육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22인
운동경기 입장권 암표판매 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장애인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입장권 부정구매·판매 행위의 금지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4인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및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4인
국가와 지자체가 대한체육회 등에 시설비 보조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체육인 복지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38인
스포츠 윤리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2인
체육단체 징계처리 개선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체육단체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신체활동 외 두뇌활동 포함한 체육종목 정의 개정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등17인
지방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등11인
체육계 성폭력·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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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및 학대 범죄자 체육지도자 제한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체육계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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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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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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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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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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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정책 시행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손실 보상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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