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입장권 부정판매 단속 실효성 제고 및 신고 포상금·수익 몰수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판매의 판단 기준 명확화**: 입장권 등을 되파는 부정판매 여부를 판단하는 가격 기준을 **판매 정가**로 명시하여,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티켓을 재판매하는 모든 행위를 더욱 엄격하고 명확하게 단속합니다. 2. **부정판매 수단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로 한정되었던 부정판매 수단 제한을 없애고, **수단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암표 매매 행위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3.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암표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고자가 직접 증명하기 어려웠던 **부정판매 신고를 활성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4. **부당 이득의 몰수 및 추징**: 부정판매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이득액)**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암표 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암표 거래를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공정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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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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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3인
일정 규모 이상 지자체의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국군체육부대 인권침해사건 징계정보도 통합관리 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등12인
체육기금 예산 편성을 법정 비율로 맞추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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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회 특수법인화 및 재정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22인
국가대표 스포츠 과학 훈련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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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6인
지역체육회 법정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2인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이력 선수 선발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1인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체육단체 징계심의 외부기관 이관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1인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조계원의원 등 16인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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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피해선수 보호 강화 및 체육단체 징계의무 부과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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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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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1인
노인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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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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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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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후원사에 우선공급권을 제공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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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징계정보 선제적 제공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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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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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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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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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직장운동경기부 비리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4인
체육계 조사 협조 의무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3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진흥공단 사업 근거 강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체육계 인권침해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2인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암표 거래 금지 및 처벌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체육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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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 입장권 암표판매 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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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입장권 부정구매·판매 행위의 금지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4인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및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4인
국가와 지자체가 대한체육회 등에 시설비 보조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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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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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윤리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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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외 두뇌활동 포함한 체육종목 정의 개정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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