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신설**: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신설**됩니다. 현행법에 없던 파트너 선수 관련 규정을 안 제14조제4항으로 **추가**해, 제도적 보호의 출발점을 마련합니다. 2. **국가의 책무 명확화**: 파트너 선수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가 국가에 **명문화**됩니다. 임의적 지원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체계적 정책 수립을 전제로 합니다. 3. **지원·보호 대상 확대**: 지원·보호의 적용 대상을 국가대표 선수 중심에서 훈련을 보조하는 파트너 선수까지로 **확대**합니다. 국제대회 대비 과정에서 **훈련 파트너 선수 포함**이 명확해져,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됩니다. 4. **처우 개선의 정책 방향 제시**: 구체적 시책은 하위법령·정책에서 정하되, 생활여건·복지·안전 등에서의 **지원 강화**와 역할에 걸맞은 **지위 향상**이 가능해집니다. 훈련 현장의 지속가능성과 공정한 보상이 정책 목표로 반영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대표 선수의 성과 뒤에서 헌신하는 파트너 선수들이 역할에 상응하는 처우와 지위를 보장받도록 국가 책임을 법률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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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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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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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이력 선수 선발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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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1인
체육단체 징계심의 외부기관 이관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1인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조계원의원 등 16인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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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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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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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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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의원 등 11인
취약계층 체육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1인
노인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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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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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2인
노인 친화 체육시설 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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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1인
공식후원사에 우선공급권을 제공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징계정보 선제적 제공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유아 체육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0인
부정판매 처벌 확대 및 강화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3인
체육계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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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노인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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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0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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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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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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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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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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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직장운동경기부 비리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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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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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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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의원 등 12인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암표 거래 금지 및 처벌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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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경기 입장권 암표판매 금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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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2인
입장권 부정구매·판매 행위의 금지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4인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및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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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대한체육회 등에 시설비 보조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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