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9
올림픽공원 입장료 승인 절차 폐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시설인 올림픽공원의 입장은 이미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법안 제36조제5항은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올림픽공원 시설 입장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절차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올림픽공원 시설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행정규제를 줄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림픽공원과 같은 시설의 입장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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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선수-생활체육인 맞춤형 과학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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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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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징계정보 선제적 제공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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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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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스포츠 진흥 및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특수법인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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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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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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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진흥공단 사업 근거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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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암표 거래 금지 및 처벌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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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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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0인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장애인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입장권 부정구매·판매 행위의 금지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4인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및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4인
국가와 지자체가 대한체육회 등에 시설비 보조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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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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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윤리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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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외 두뇌활동 포함한 체육종목 정의 개정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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