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건강보험 여론조사 남용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정책 결정 절차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2.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3. 이로써 건강보험정책과 관련된 여론조사의 남용과 비공정성을 방지하고, 정책 수립과 실행 절차를 민주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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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 등 처분 집행정지 시 건보공단이 손실상당액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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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에 대한 차등·보완 지급 및 추가 비용지원을 도입해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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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급여확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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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등14인
체납자 초과금액 환급 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모바일 신분증명서를 통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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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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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1인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 포함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노무제공자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42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간병' 추가 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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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제재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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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건보료 체납정보 미제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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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사평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3인
상병급여 도입으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2인
프리랜서 건보료 조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등10인
건강보험 정부지원 일몰규정 삭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3인
사무장병원 제재 강화 및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약가인하 집행정시 건보공단 손실 징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0인
국민건강보험료 산출 방식 명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사무대행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6인
감염병 유행 시 건강보험 준비금 보전 기한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중증질환치료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외국인 보험급여 제한 조정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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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0인
청년창업자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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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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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1인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고령임신 시 급여항목 의료비 전액지원 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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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의원 등 10인
현지조사 시 적법절차 준수 의무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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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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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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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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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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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1인
가산금 상향 및 포상금 지급을 통한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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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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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생계형 체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5인
건강보험료 상한액 폐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1인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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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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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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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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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2인
간병비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9인
건강보험 국가지원 비율 명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본인부담상한액 즉시 지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등11인
상충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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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부당이득 징수의무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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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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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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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국고지원금을 인상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상병수당 신설로 소득 손실 보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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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담합행위 방지와 약가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명의대여약국 급여비용 전액 환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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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2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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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 추가 및 회의록 공개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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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41인
만성 신장병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4인
요양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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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업무기간 1개월 이상만 보험료 할인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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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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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대표 비상임이사 현행법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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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간병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통합 관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상병급여 도입으로 소득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상병수당 의무급여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노무제공자 직장가입자 편입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주기 단축 및 변경절차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3인
국내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제한 차별해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비급여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보험료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무주택자·1세대 1주택자 건보료 감면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소액처리 기준액 조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책자금대출도 건보료 공제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 지원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3자 책임 통보 의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등10인
건강보험 자격 부정사용시 징벌적 환수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 보험급여 확대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지역별 의료수가 차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1인
전문의료용식품 급여대상 포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 무죄확정시 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