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자 중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별도로 실시합니다. 2.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불안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3. 소득 및 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경제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고용불안층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건강보험 혜택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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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 등 처분 집행정지 시 건보공단이 손실상당액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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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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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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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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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3인
약가인하 집행정시 건보공단 손실 징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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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사무대행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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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험급여 제한 조정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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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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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0인
상병수당 신설로 소득 손실 보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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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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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 정례화 및 위반 사실 공표 기간 명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6인
국외업무기간 1개월 이상만 보험료 할인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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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5인
임직원 대표 비상임이사 현행법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주택대출 금융정보 일괄연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중증환자 간병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통합 관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상병급여 도입으로 소득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상병수당 의무급여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노무제공자 직장가입자 편입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주기 단축 및 변경절차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3인
국내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제한 차별해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비급여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보험료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무주택자·1세대 1주택자 건보료 감면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소액처리 기준액 조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책자금대출도 건보료 공제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 지원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3자 책임 통보 의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등10인
건강보험 자격 부정사용시 징벌적 환수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 보험급여 확대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지역별 의료수가 차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1인
전문의료용식품 급여대상 포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 무죄확정시 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