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고령임신 시 급여항목 의료비 전액지원 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용 중 국가가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비용(요양급여 대상 항목)을 전액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에 가입한 임신부 또는 출산 여성이나 그를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2. 이는 특히 만 35세 이상 여성의 경우 고령 임신으로 인한 추가적인 의료 비용이 클 수 있고, 이에 대한 현재 지원금(100∼140만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임. 3. 고령 임신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태아의 염색체 이상, 임신으로 인한 건강 문제나 난산의 위험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법안의 취지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특히나 고령 임신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모든 가임 여성이 보다 안정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출산율 감소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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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업무기간 1개월 이상만 보험료 할인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기동민의원 등 15인
임직원 대표 비상임이사 현행법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주택대출 금융정보 일괄연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중증환자 간병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통합 관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상병급여 도입으로 소득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상병수당 의무급여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노무제공자 직장가입자 편입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주기 단축 및 변경절차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3인
국내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제한 차별해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비급여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보험료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무주택자·1세대 1주택자 건보료 감면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소액처리 기준액 조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책자금대출도 건보료 공제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 지원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3자 책임 통보 의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등10인
건강보험 자격 부정사용시 징벌적 환수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 보험급여 확대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지역별 의료수가 차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1인
전문의료용식품 급여대상 포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 무죄확정시 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