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1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에 제외합니다. 2. 주택대출 관련 금융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3. 금융기관의 주택대출정보를 일괄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대출관련 금융정보를 일괄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높이고, 금융회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력을 절약하여 보다 원활한 대출 관련 정보 제공과 행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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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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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시기를 조정하고 사망한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0인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 포함시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3인
건강보험 국가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경영기관의 책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0인
타인명의 도용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2인
불법 사무장 병원 징수업무 효율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0인
요양급여 가산 기준을 명문화하여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주택담보노후연금 제외로 보험료 경감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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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기금 재원 확보를 위해 과징금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6인
사무장 병원·면허대여 약국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완화 및 연체금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4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법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이의신청절차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대학강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26인
1형 당뇨병 환자의 보험급여 지원 법안
서미화의원 등 15인
불법 의료기관 징수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1인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0인
약가 인하 등 처분 집행정지 시 건보공단이 손실상당액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6인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에 대한 차등·보완 지급 및 추가 비용지원을 도입해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1인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21인
아동ᆞ청소년 건강검진 포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급여확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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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채 공제 대상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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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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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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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 보호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22인
신용카드등을 통한 건강보험료 납부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4인
체납자 초과금액 환급 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모바일 신분증명서를 통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3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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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정서발달검사를 건강검진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
소상공인 감염병 피해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1인
소상공인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 포함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노무제공자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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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간병' 추가 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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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제재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법안 변경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2인
미성년자 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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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1인
암환자 추적검사 본인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간병비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사회취약계층 건보료 체납정보 미제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3인
18세 미만 아동 보험료 체납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사평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3인
상병급여 도입으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2인
프리랜서 건보료 조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등10인
건강보험 정부지원 일몰규정 삭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3인
사무장병원 제재 강화 및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약가인하 집행정시 건보공단 손실 징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0인
국민건강보험료 산출 방식 명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사무대행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6인
감염병 유행 시 건강보험 준비금 보전 기한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중증질환치료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외국인 보험급여 제한 조정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족관계등록 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노무제공자·예술인 등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청년창업자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3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불법 의료기관 요양급여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고령임신 시 급여항목 의료비 전액지원 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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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의원 등 10인
현지조사 시 적법절차 준수 의무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요양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3인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 당사자 통보 의무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범위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요양비 직접청구 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3인
국고 지원 연장 및 기준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가산금 상향 및 포상금 지급을 통한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18세 미만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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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생계형 체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5인
건강보험료 상한액 폐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1인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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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목적 정자·난자 동결 보관 비용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2인
사회보험료 징수ᆞ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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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노인 환자 대상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0인
동(洞)지역 거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2인
간병비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9인
건강보험 국가지원 비율 명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본인부담상한액 즉시 지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등11인
상충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 기금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부당이득 징수의무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불법개설 의료기관ᆞ약국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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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건보료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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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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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질병휴가 및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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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편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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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상병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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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등 특수재난 시 준비금 정산 예외 규정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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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추적검사 비용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보험료 상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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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도 건강보험사업 위임 가능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건강보험도 공제제도 도입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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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규정 개정 추진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복권수익금으로 희귀질환 치료비 지원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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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 등 10인
전자 문서를 통한 건강보험료 독촉 허용 법안
고영인의원 등 15인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국고지원금을 인상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상병수당 신설로 소득 손실 보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1인
의료쇼핑 방지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부당한 담합행위 방지와 약가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명의대여약국 급여비용 전액 환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1인
인공임신중단 건강보험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2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영유아 검진 시 아동학대 피해 확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2인
위원회 위원 추가 및 회의록 공개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41인
만성 신장병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4인
요양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 정례화 및 위반 사실 공표 기간 명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6인
국외업무기간 1개월 이상만 보험료 할인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기동민의원 등 15인
임직원 대표 비상임이사 현행법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주택대출 금융정보 일괄연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중증환자 간병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통합 관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상병급여 도입으로 소득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상병수당 의무급여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노무제공자 직장가입자 편입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주기 단축 및 변경절차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3인
국내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제한 차별해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비급여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보험료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무주택자·1세대 1주택자 건보료 감면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소액처리 기준액 조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책자금대출도 건보료 공제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 지원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3자 책임 통보 의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등10인
건강보험 자격 부정사용시 징벌적 환수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 보험급여 확대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지역별 의료수가 차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1인
전문의료용식품 급여대상 포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 무죄확정시 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