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4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에게 '약가인하'나 '급여정지' 행정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만 있지만, 이 법안에서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재 효과를 발생시키는 금전적 제재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 과징금은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 법안은 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위반 시 행정제재에 추가적인 과징금 부과를 통해 공공복리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에 사용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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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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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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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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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당뇨병 환자의 보험급여 지원 법안
서미화의원 등 15인
불법 의료기관 징수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1인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0인
약가 인하 등 처분 집행정지 시 건보공단이 손실상당액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6인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에 대한 차등·보완 지급 및 추가 비용지원을 도입해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1인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21인
아동ᆞ청소년 건강검진 포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급여확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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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0인
모바일 신분증명서를 통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3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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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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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대상에 '간병' 포함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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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등10인
불법 리베이트 제재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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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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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0인
간병비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사회취약계층 건보료 체납정보 미제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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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아동 보험료 체납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사평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3인
상병급여 도입으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2인
프리랜서 건보료 조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등10인
건강보험 정부지원 일몰규정 삭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3인
사무장병원 제재 강화 및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약가인하 집행정시 건보공단 손실 징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0인
국민건강보험료 산출 방식 명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사무대행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6인
감염병 유행 시 건강보험 준비금 보전 기한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중증질환치료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외국인 보험급여 제한 조정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족관계등록 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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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예술인 등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청년창업자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3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불법 의료기관 요양급여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고령임신 시 급여항목 의료비 전액지원 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4인
일산병원 기부금품 접수를 허용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현지조사 시 적법절차 준수 의무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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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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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범위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요양비 직접청구 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3인
국고 지원 연장 및 기준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가산금 상향 및 포상금 지급을 통한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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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생계형 체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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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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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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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9인
건강보험 국가지원 비율 명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본인부담상한액 즉시 지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등11인
상충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 기금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부당이득 징수의무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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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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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편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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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추적검사 비용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보험료 상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3인
특별자치시장도 건강보험사업 위임 가능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건강보험도 공제제도 도입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규정 개정 추진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복권수익금으로 희귀질환 치료비 지원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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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 등 10인
전자 문서를 통한 건강보험료 독촉 허용 법안
고영인의원 등 15인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국고지원금을 인상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상병수당 신설로 소득 손실 보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1인
의료쇼핑 방지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부당한 담합행위 방지와 약가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명의대여약국 급여비용 전액 환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1인
인공임신중단 건강보험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2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영유아 검진 시 아동학대 피해 확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2인
위원회 위원 추가 및 회의록 공개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41인
만성 신장병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4인
요양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 정례화 및 위반 사실 공표 기간 명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6인
국외업무기간 1개월 이상만 보험료 할인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기동민의원 등 15인
임직원 대표 비상임이사 현행법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주택대출 금융정보 일괄연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중증환자 간병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통합 관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상병급여 도입으로 소득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상병수당 의무급여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노무제공자 직장가입자 편입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주기 단축 및 변경절차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3인
국내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제한 차별해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비급여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보험료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무주택자·1세대 1주택자 건보료 감면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소액처리 기준액 조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책자금대출도 건보료 공제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 지원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3자 책임 통보 의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등10인
건강보험 자격 부정사용시 징벌적 환수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 보험급여 확대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지역별 의료수가 차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1인
전문의료용식품 급여대상 포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 무죄확정시 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